규제는 늘고, 처벌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5인 이상 확대, 공정거래 CP 법제화, ESG 공시 의무화 — "법을 몰랐다"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5인 이상으로 확대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
공정거래 분쟁 조정 4,041건 (역대 최다)
전년 대비 16%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집행 기조 지속.
공정거래법 CP(준법프로그램) 법제화
기존 내규 수준이던 CP가 법률에 공식 명시. 우수 등급 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중대재해법 유죄 확정 15건
실형 1건, 나머지 집행유예 1~3년. 법인 과태료 최소 2,000만~최대 1억 원. 처벌 수위 점차 강화 추세.
* 출처: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신문, 김앤장·신앤김 뉴스레터 등 종합
이런 상황이라면 ISO 37301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는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현재까지 유죄 15건 중 실형 1건이지만,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장사 및 총자산 5,000억 원 이상 기업
상법 542조의13에 따라 총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준법통제기준 수립과 준법지원인 선임이 법적 의무입니다. ISO 37301은 이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ESG의 G(Governance, 지배구조)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는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한화그룹은 3년째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대기업 ESG 평가에서 ISO 37301 인증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 CP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
2024년 법제화된 공정거래 CP에서 우수 등급 기업은 과징금 최대 20%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실질적 혜택을 받습니다. CP 신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 혜택의 실효성을 보여줍니다.
인증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법적 제재의 실질적 감경
공정거래법 CP 우수 등급 시 과징금 20% 감경, 중대재해법에서 관리 체계 구축 증거, 양형 시 감경 사유 — ISO 37301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가장 체계적인 증거입니다.
흩어진 규제 대응을 하나로 통합
공정거래법, 중대재해법, 개인정보보호법, 환경법, 하도급법 등 수십 개 법규를 부서별로 개별 대응하는 대신,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ESG 평가에서 실질적 성과
ESG의 G(지배구조)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ISO 37301 인증은 "체계가 있다"는 것을 제3자 인증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ESG 보고서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경영진 보호와 의사결정 지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보고받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알고도 방치했다"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존 준법 체계가 있으면 3~4개월로 단축 가능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의무 식별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규제·계약상 의무를 전수 조사합니다. 산업별 특수 규제(환경, 안전, 공정거래, 개인정보 등)를 포함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식별된 의무별로 위반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합니다. 어떤 분야가 가장 위험하고, 어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정책·절차 수립
컴플라이언스 방침,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내부 신고 절차, 이해충돌 관리 절차 등을 수립합니다.
교육·모니터링 체계 구축
직급별·부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준법지원인(준법통제기준) 운영도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인증 심사 (1단계 + 2단계)
1단계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설계를 검토하고, 2단계에서 실제 운영 상태(교육 실시, 신고 처리, 모니터링 결과 등)를 현장 심사합니다.
인증서 발급
심사 통과 후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증은 3년 유효이며, 매년 사후심사를 받게 됩니다.
현직 심사원이 알려주는 실무 팁
💡 ISO 37001(반부패)과 통합 인증이 대세입니다
KG그룹,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아제약 등 대부분의 기업이 ISO 37001과 37301을 동시에 취득합니다. 두 표준의 관리 체계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 진행보다 통합이 비용·기간 모두 유리합니다.
💡 준법지원인 제도가 있다면 그 위에 얹으세요
이미 준법지원인을 운영 중이거나 내부 윤리경영 체계가 있는 기업이라면, ISO 37301은 기존 체계를 국제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정리·보완하는 것이므로 부담이 적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의무 목록 정리가 첫 단계입니다
심사 준비의 가장 큰 허들은 "우리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무팀, 안전팀, 환경팀, 인사팀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법규를 먼저 취합하면 준비가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예상 비용 및 기간
중소기업
500 ~ 1,000만 원
심사 비용 기준
컨설팅 포함
1,000 ~ 2,000만 원
중소기업 기준
소요 기간
4 ~ 6개월
기존 준법 체계 있으면 3~4개월
비용 절감 팁: ISO 37001(반부패)과 통합 인증 시 30~40%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G그룹, 삼성중공업 등 대부분의 기업이 통합 인증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리 조직에 맞는 인증 방안이 궁금하신가요?
무료 상담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ISO 37301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 기준 심사 비용 500~1,000만 원, 컨설팅 포함 시 1,000~2,000만 원 수준입니다. ISO 37001과 통합 인증 시 별도 진행 대비 30~40%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ISO 37001(반부패)과 ISO 37301(컴플라이언스)의 차이는?
ISO 37001은 "뇌물·부패"에 특화된 표준이고, ISO 37301은 공정거래,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모든 법규 준수"를 포괄하는 표준입니다. 37001이 37301의 한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두 표준을 통합 인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ISO 37301이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으로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내에 안전보건 법규 준수를 포함하면, 의무 이행 노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거래 CP와 ISO 37301의 관계는?
공정거래 CP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이고, ISO 37301은 국제 인증입니다. CP는 공정거래법에 한정되지만, ISO 37301은 모든 법규 준수를 포괄합니다. 둘 다 보유하면 공정거래 감경 혜택과 글로벌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SG 평가에서 ISO 37301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ESG의 G(지배구조) 평가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보유 여부"는 핵심 항목입니다. ISO 37301 인증은 제3자 검증을 받은 체계이므로 자체 평가보다 높은 신뢰를 얻습니다. KCGS, MSCI 등 주요 ESG 평가에서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4~6개월입니다. 기존에 준법지원인 제도나 내부 윤리 체계가 있으면 3~4개월로 단축 가능합니다. ISO 37001과 통합 진행해도 기간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